구상권 청구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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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홍] 2021. 1. 16. 22:50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어겨서 전파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상권 청구의 뜻과 코로나로 인한 구상권 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돈을 갚지 않아 C가 대신 갚아줬을 경우, C가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질 수 있고, 착오나 실수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대신한 자,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의 2인이나 보증인 등의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이 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소송의 경우 배상금 액수가 10억 원 넘으면 항소 및 구상권 청구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코로나 구상권 청구는 방역수칙 등을 어겨 코로나가 확산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개인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이 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서 진료받게 되는 경우에도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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