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및 향후일정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및 향후 일정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무에 참여한 70곳 중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8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위원회는 12곳 가운데 빠진 4곳에도 공공재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개발은 무엇이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과 향후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이란?

 

공공 재개발은 시행사를 한국 토지주택공사나 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맡아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성 및 주택공급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용적률을 법정 상한보다 120% 더 올려주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돌려받아 이것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을 합니다. 

 

민간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비 융자 등 공적 지원이 제공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제외됩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 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결과

 

국토교통부 자료

공공 재개발 후보지 8곳은 흑석 2, 양평 13, 용두 1-6, 봉천 13, 신설 1, 양평 14, 신문로 2-12, 강북 5입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인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곳입니다.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장애요인이 해소된다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들로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향후 일정

1월 14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2월부터 3월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월~5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정비계획 수립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정비 구역 및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