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3월 선별 지급 대상, 금액,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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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근로자의 수와 연 매출 기준을 완화시키기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완화된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안팎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우선 매출 4억 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반업종에서 연 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을 감소한 경우로 제한해서 연 매출 4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매출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연 매출 4억 원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인 근로자 수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이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며 제조업은 10명 미만입니다.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 기준선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 역시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하여 관심이 모였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당장 지급 편성이 힘들어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 원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 원이었는데 4차 지원금 규모는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 금액을 늘려서 정부의 영업제한 및 금지 조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한 후 3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한 후 3월 말에 실제 지급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